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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김증한)
④판례의 태도
2)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3)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시효취득의 경우
(5)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등기청구권
(6)부동산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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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존속기간 분묘기지권의 성질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기는 하지만,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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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과 일부 동산(자동차, 선박 등)의 경우는 점유 대신 등기나 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의취득(善意取得)
우리 민법은 제 249조에서 동산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게르만법에서의 「Hand wahre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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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지역권의 시효소멸 등
제3절 특수지역권(입회권, 총유적 토지수익권)
Ⅰ. 의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일정한 토지에서 초목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방목 기타 공동으로 수익하는 관습상의 권리인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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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인도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대판 1998. 3. 27, 97다 32680)
(5)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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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과의 관계
② 공신력과의 관계
③ 추정력의 소송상 효과
3.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및 점유자-회복자 관계
4. 점유의 보호
Ⅴ. 점유침탈시의 구제방법
1. 점유보호청구권
(1) 민법 개관
(2) 법제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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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0조의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Ⅰ. 법률행위의 개념
1. 법률행위의 의의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Ⅱ.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單獨行爲)․계약(契約)․합동행위(合同行爲)
2.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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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행위
2-1. 의의 및 성질
2-2.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2-3. 재산의 출연
1) 출연재산의 종류
2)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1.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
3-2. 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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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조세우선의 원칙
5. 국유재산법 중 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금지
Ⅳ. 토지재산권과 관련한 헌법재판관별 입장내용의 쟁점
1. 재판관들의 의견에의 참여내용 분석
2. 재판관별 의견의 동조상태 분석
3. 체제반응과 사회경제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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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공시성, 부동산 제도의 등기부제도가 계승되었다.
(2) 우리민법의 점유제도 역시 Gewere와 possessio의 두 요소가 결합되어 구성되 어 있다. 우리민법의 점유의 추정력(제 200 조), 점유자의 자력구제(제 209 조), 선의취득(제 249 조 이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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