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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권리변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없이도 실체법적인 효력이 생기므로 실제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아니나, 그 취득한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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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저스티스』, 제30권, 제2호, 한국법학원, 1997. 6
송덕수, "위험부담·대상청구권·불법행위,"『고시연구』, 1995. 7
심준보 ,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 제20권, 박영사, 1998
안법영, "채권적 대상청구권,"『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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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점유의 보호를 통해서 소유권이 보호되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동산물권의 변동에 있어서의 동산취득자의 보호
(1) 동산물권에서의 공시방법
현행 민법에서는 부동산물권의 경우에는 등기로 공시하는 반면, 동산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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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대가 변상이 필요하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의사에 의한 점유상실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고대 게르만법상의 게베레의 공시적 효력을 현행동산물권법에 채용하여 동산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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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시효의 효과
Ⅰ. 의의
Ⅱ. 취득시효의 효과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Ⅰ.서설
Ⅱ.점유자의 과실취득
Ⅲ.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Ⅳ.점유자의 비용상환
5. 공동소유
Ⅰ.의의
Ⅱ.공유
Ⅲ.합유
Ⅳ.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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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
4. 분묘기지권의 성립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하는 경우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아무런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5. 분묘기지권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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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서울: 박영사, 2001) Ⅰ. 서론
Ⅱ. 게르만법상의 동산소유권의 보호
1. 게르만-프랑크법상의 보호
(1) 본인의 의사에 의한 占有離脫
(2) 본인의 의사에 반한 占有喪失
2. 중세법상의 보호
(1) 動産追及訴訟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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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에게까지 사용취득이 적용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우리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악의의 무단 점유자에게는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한바 있는데 大判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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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 였으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原始取得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권이 선의취득되면 양수인은 그 물건 위에 존재하던 제한물권(유치권과 질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양수인이 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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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권의 법적 성질을 역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물권적 기대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부동산임차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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