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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0.8.3 고용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32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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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동성애 행위’, ‘동성결합’, ‘동성결혼’, ‘동성커플의 입양’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들이 서양의 십여 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제정되고 있다.
참고문헌
유팔무 외, 사회학, 한울, 2004.
교육과학기술부, 2012학년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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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고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7.
비정규직법 시행령 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비정규직 고용안정 차별시정 기업사례집, 노동부, 2007.
노동시장의 유연성 -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찬성입장,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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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체벌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서둘러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기 식의 방법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체벌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예로부터 강조되어 온 조상들의 지침으로 오늘날 우리가 바른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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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의 역사 4
(1) 우리나라 4
(2) 외국 5
Ⅱ. 동성애의 현황과 실태 7
1. 외국현황, 사례 7
2. 우리나라 8
(1) 동성애자의 현황 8
(2) 제도적 / 법적 문제점 9
(2) 동성애자의 생활 10
Ⅲ. 해결 방안 11
1. 동성애 인권 운동의 역사 11
2.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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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Ⅲ. 가족제도 - 재생산 & 입양
1. 재생산 & 입양 문제
2. 권위주의 국가의 위험성
3. 동성애 억압의 역사적 배경 - 사회의 “재생산” 강요
4. 사회통합의 필요성
결론 : 개인의 동성애(성적 지향) 보호, 동성혼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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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의 정의
2. 동성애관련 용어소개
(1) 퀴어 (queer)
(2) 이반
(3) 게이 (Gay)
(4) 레즈비언 (Lesbian)
3. 동성애의 유형
4. 동성애의 시초
5. 동성애 원인분석
6. 동성애 찬반논쟁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7. 대중매체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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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2000.
6. 한국법제연구원, 다자조약의 유보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5.
7. 김현주, 조약의 유보에 관한 연구 : 객체 및 목적과의 양립가능성 기준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8. 서원상, 국제환경법 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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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대한 문제가 비교적 최근에서야 제기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우에노 치즈코(2012).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손희정(2015). 우리시대의 여성혐오. 녹지.
오찬호(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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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http://sadd.or.kr/policy_data/index 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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