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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자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적법하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한 경우에 원고 쪽이 자기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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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자기의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견련시켜 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大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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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 사이\'와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와 임차인의 토지인도의무 사이\'에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대판전합 77다1241).
VI. 동시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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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발생에 의해서 성립하나, 유치권은 발생 원인을 묻지 않는다. 즉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 이므로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이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등 어떤 것이든 묻지 않는다. 채권,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따져보면 동시이행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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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증금반환채무가 생긴다는 반대설과 배치된다. 또한 이미 본 민법 제삼일칠조가 전세권소멸의 경우 동시이행으로 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것이다. 대법원 일구육구, 일이, 이삼(육구다일칠사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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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할 것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이익을 받을지 여부를 당사자에게 맡길 수 도 있다.
_ (3)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쌍무계약상의 각 채무의 동시이행관계를 항변권으로 구성할 실체법상의 또는 소송법상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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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할 경우 다른 일방은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문제점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평가가 어려워 그 적용에 애로점이 있다 할 것이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적용 및 문제점
일반 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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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Ⅰ.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함은, 쌍무계약에 의해 상호의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 채무자는 채권자가 그의 반대채무를 이행할 때가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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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적 효력은 당연히 지속한다.
Ⅴ.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1. 채무불이행책임
1) 의의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의 해지, 강제집행, 손해배상의 청구,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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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청구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평가가 어려워 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엄격한 대가관계가 아니라는 점과 강제집행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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