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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원설에 의하면 청구의 병합이 된다. 이 때 두 청구의 목적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통되므로 법원이 두 청구 모두를 인용할 수는 없다. 두 청구는 양립이 가능하고 甲이 乙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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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원설에 의하면 청구의 병합이 된다. 이 때 두 청구의 목적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통되므로 법원이 두 청구 모두를 인용할 수는 없다. 두 청구는 양립이 가능하고 甲이 乙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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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5.10.13. 선고 95다22337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5.12.1.(1005),3772]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이 특별손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의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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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참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은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Ⅰ. 계약해제 일반
Ⅱ. 약정해제권의 발생
Ⅲ. 법정해제권의 발생
Ⅳ. 해제권의 행사
Ⅴ. 해제의 효과
Ⅵ. 해제권의 소멸
Ⅶ.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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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본적 태도와 배치되므로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을 반대하면서 입법론적 해결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송덕수).
3. 판례
판례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제하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 원인없이 이루어졌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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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약정한 것은 대물반환의 예약에 해당한다. (○)(모 01)
판례에 의하면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비록 그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606조제60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 01)
목 차
제1장 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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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구성한다.(대판 2000. 5. 26. 2000도1338)
2.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
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② 죄를 범한 시기 :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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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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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예정할 수 있을 것과, 주관적으로는 인가를 통해 법률의 효과를 완성하려는 행위자의 진지한 노력이 있을 것임을 요구한다.
대법원 1996.6.28, 96다3982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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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및 같은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등도 모두 무효이다.
경마투표권의 발매 한국마사회 법 제 38조
, 주택복권의 발행 주택건설촉진법 제 17조
, 유가증권의 거래 증권거래법 제 1조
는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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