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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판례>
- 대법원 1964. 11. 24., 64다851-852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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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이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 갑구, 을구의 프레임으로 살표보겠다.
첫째,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 번호란이 있는데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상황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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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는 등기의 형식적 성립요건만 갖추면 다른 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등기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등기공무원이 등기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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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는 제도이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사항 중 변동사항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대장변동사항 등기부내용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변경 분필(등기용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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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하여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해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4) 물권변동 요건으로서의 등기
등기절차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져야 함 → 등기의 형식적 유효여건.
등기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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