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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이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 갑구, 을구의 프레임으로 살표보겠다.
첫째,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 번호란이 있는데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상황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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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는 등기의 형식적 성립요건만 갖추면 다른 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등기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등기공무원이 등기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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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는 제도이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사항 중 변동사항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대장변동사항 등기부내용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변경 분필(등기용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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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
-본등기를 실행한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나, 그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가등기시로 한다.
② 가등기의 순위 보전적 효력
- 가등기 이후에 종효한 제 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위 중간 처분등기는 본등기의 내용과 저촉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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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동산시효취득에서와 같이 점유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어떤 등기가 있는 경우, 이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 하며, 등기의 내용을 신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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