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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중대한 하자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하고(분단의 비극이라는 차원이 아닌), 이를 원상회복하는 정당한 역사적인 요구를 사전 봉쇄하는 반역사적, 반통일적인 세력의 최후의 무기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인식도 상당하다. 이런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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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의견
본론의 논조에서 보듯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보안법은 이제는 폐기처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폐지가 힘들다면 국가보안법 7조와 같은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국가보안법에서 제시된 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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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새로 정비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양이 좋은 컴퓨터라 해도 그것에 따라주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 컴퓨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역시 그 체계가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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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선거를 통한 친북공산혁명’이 가능한 활동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이다. 이런 활동은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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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인가?)
강정구 교수의 문제의 칼럼 주장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가, 아니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점이다. 강정구 교수의 주장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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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가 북한의 주장 또는 그와 비슷한 의견에 스스로가 혐오감을 느끼며 그렇지 못하면 국가보안법이 요구하는 \'민주시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양심,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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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변란의 이적성을 밝히고 있는바 국가보안법 제7조1항, 3항, 5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2001.9.25.공안문제연구소
한 것이다.
이러한 감정 결과는 검찰이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기소하는데 주요 증거가 되었고, 또한 법원이 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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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존재는 우리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흔을 남기고 무의식적인 공포를 조장해 온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많은 사회, 진보세력이 자신의 발언과 글이 혹 국가보안법에 걸려 들까봐 표현을 조심하는, 말그대로 자체검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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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중 2명을 보석으로 풀어줬다. 증거가 불충분하니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3. 독일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제는 없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평가다. 독일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정하성 변호사는 \"서독은 과거 동독을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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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이해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즉각 독일대사관의 슈테환 트라우만 박사(Dr.Stefan Traumann)의 반론이 있었다. 이를 인용하면,
사설에 따르면, 독일 형법의 국가보안규정이 한국의 국보법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가혹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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