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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제 3절에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라는 명제 하에 10개의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프랑스 형법도 이와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체제유지를 위한 법률 제정은 당연하고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의심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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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하는 분단법제로 기능해 왔다. 지금도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한 주체일 수밖에 없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분단체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평화적인 남북 교류의 장애물로 기능하면서, 통일의 희망을 가로막고 있다.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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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원리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다. 이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그 기본 요건으로 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국가보안법 자체가 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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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연구 1』, 역사비평사, 1995.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7.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3』, 역사비평사, 19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인권의 실상』,역사비평사, 1992.
최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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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자연법의 실천적 기능에 따른 구분이다. 구분의 기준은 자연법과 실정법의 상호관계에서 자연법이 실정법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기능하는가, 아니면 실정법을 비판하고 개혁하는 쪽으로 기능하는가에 있다.
8) 국가보안법과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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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1>강정구 교수 사건의 논란
2>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
3>송두율 교수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3. 각 영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1>문학
2>영화
3>음악
4>미술
4. 뒤집어 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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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성격의 것이 완전히 반영구적으로 변질된 건 결국 이 법이 제대로 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악용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는 반인권, 독재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찬성한다.
단, 단계적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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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 당시 목적 달성
② 7.7 선언과 국보법 위배
③ 법 조항이 추상적이다
3 . 국가 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한 비판
① 체제유지의 최소한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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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던 중, 이해찬의 차떼기 발언 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국회는 파행을 맞았다. 국가보안법 폐지 쪽에 선 사람들은 4대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며 맹렬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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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띄고 있는 대안이 있지만 국가 보안법이 과거사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꼭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반인권 사회에서 인권사회로 도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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