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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단체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바꿈) 반정부적인 경향신문 폐간
(3) 3·15부정선거 : 1960년 제 4대 정·부통령 선거의 부정…기권표 조작. 4할 사전투표. 공개투표. 완장부대 동원
2) 전개
· 1960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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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같은 달 22.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그 다음 날부터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13차례에 걸쳐서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아오던 중, 같은 해 10. 22. 준항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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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반민주, 반민족자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5. 국가보안법이란 악법에 의하여 투옥되어 있는 모든 양심수들이 된 학생들과 노동자들, 통일운동가들은 무조건 석방, 사면 복권하고 민족.민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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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조폐공사법, 전투경찰대설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사형집행방법-일반인은 교수형(형법 제66조), 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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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조약 협정 등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출입국관리법, 범죄인인도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외국환관리법, 여권법, 국가보안법, 밀항단속법,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외자도입법, 해외이주법, 대외무역법,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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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주한미군의 철수 등 선결요건을 내세움으로써 상대방의 체제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으며 △ ‘고려’라는 국호와 ‘연방공화국’이라는 국가형태를 일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남한당국의 실체를 사실상 부정하는 등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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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이를 방관하였으며 자신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철저히
국가보안법을 통해 탄압해 왔다. 이러한 불만은 날로 갈수록 심
화되어 갔으며, 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민중의
봉기는 발화하기 시작하였다. 2·28 대구시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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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공격은 주로 사회적인 문제에 집중되었다. 행정수도 이전, 성매매특별법.사학법.언론관계법.국가보안법.종합부동세 등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혈투는 초국적자본과 민간대기업이 차지한 영역은 논외로 하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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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공격은 주로 사회적인 문제에 집중되었다. 행정수도 이전, 성매매특별법.사학법.언론관계법.국가보안법.종합부동세 등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혈투는 초국적자본과 민간대기업이 차지한 영역은 논외로 하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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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과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는 뉴 라이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공감대다.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는 ‘좌(左) 편향’이 생산성을 갉아먹고, 결과적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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