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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타의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타의 근로조건 즉, 해고금품청산재해보상퇴직금등의 규정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Ⅷ. 최단시간 근로자
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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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4. 단시간근로자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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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때에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다.
Ⅵ. 마치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규정에 대하여 사용자의 위반시 적용할 벌칙규정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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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임.
5. 최단시간 근로자의 문제
현행법은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별도로 취급하여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나, 시간에 비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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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건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근기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용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비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하여 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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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를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30조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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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피로회복이나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휴일이나 휴가가 필요하지 않고, 이들에게 주휴일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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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2. 근로조건
- 퇴직금,주휴일, 연월차휴가 적용 안됨
- 생리휴가, 해고제한규정은 차별없이 적용 Ⅰ. 의의
Ⅱ.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Ⅲ. 초단시간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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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4)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계약체결시 ⅰ) 근로계약기간, ⅱ) 근로시간 및 휴게, ⅲ)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ⅳ) 휴일/휴가, ⅴ)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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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부여하면 된다.
7.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기업은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연소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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