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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이야기/강희선/스크린M&B
로스쿨가이드/LSA로스쿨아카데미/박문각
여기는 로스쿨/박권덕/북하우스
로스쿨 도입 확정 관련 사법개혁위원회 보도자료/사법개혁위원회(10.4.회의결과)
일본의 로스쿨(법과대학원)제도/三好正弘(미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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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3). 개혁안에 대한 평가
2.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방안
1)법률가 양성제도의 문제점
2) 법조인력의 수의 문제
3)현재 한국의 사법교육제도의 현실
4)미국에서의 법학교육
5)미국식 로스쿨의 현실
6)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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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무엇이 문제인가?, 충청신문 유영배 기자, 2008.02.12자 인터넷신문.
4. 국민참여재판 평결에 판단기준 제시한 대법원, 문화일보 사설, 2010.04.05자.
5. 국민참여재판 평결과 판결 90% 일치, MBC, 2010-03-14자 인터넷신문.
6. 사법개혁의 참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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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실시에 즈음하여 '기득권의 적절한 타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로스쿨제도, 나아가 사법개혁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문봉섭(2005),「미국 로스쿨 혼자서 가기」, 서원
신동화(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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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준사법절차의 확충,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절차의 바람직한 모습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언으로서 사법제도심사회(가칭)의 설치와 사법분야의 예산조치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제시하고 있다.
2. 개혁의 흐름 2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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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정원만 늘리려 는, 특권적 법조계와 유력 법과대학간의 기만적 타협을 경계한다!〉, 《민주법학》, 2005년 제29호
사법개혁위원회,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공청회, 2004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일반), 1996
송석윤, “법률가양성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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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사법개혁의 장.단점을 보완한 또한 위헌적인 요소보다는 적법한 요소를 더 갖추어서 차분히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로 3년만에 방대한 성문법 체계를 소화하기에는 힘든 실정이라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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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논의에서 전문법학대학원안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그것이 미국식 Law School체제의 도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하였다시피, 그것은 우리 법조양성의 전과정에 있어 패러다임의 변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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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논의에서 전문법학대학원안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그것이 미국식 Law School체제의 도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하였다시피, 그것은 우리 법조양성의 전과정에 있어 패러다임의 변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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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사법개혁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신설하여, 그 졸업자에게는 기본적인 변호사 자격을 주는 미국식 개혁이 있을 수 있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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