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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63., 2000. 1. 지방분권의 필요성
2.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특징
3. 분권의 현황
4.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5. 협력적지역거버넌스로서의 지역혁신협의회
6.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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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구현 : ‘첨단 네트웍과 디지털정보의 정보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표준화된 정보의 공동활용에 의한 고객지향적이고 열린 정부 구현.
3) 주요개혁입법
① 행정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1993) : 투입이나 절차보다는 산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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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6. 경유상용차 배출기준 유예
7. 환경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축소․폐지
8. 소각장려 정책으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위협
9. 그 밖의 개발정책 및 환경정책 후퇴 사례
10. 환경관련 공약의 표류
11. 정기국회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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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서울,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3.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4-2007,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4.조영진, 2007 경찰학개론, 서울, 미래
5.안영훈, 2005 유럽형 자치경찰제도 모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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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품질관리제도 성과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연천. (1998). 지방정부 개혁의 논리와 정부간 관계의 재구축. 「행정논총」 36(1).
이기종·양덕순. (1998).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 운영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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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이념적 배경과 그 함의를 천착하는 작업이 개혁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기업가적 정부, 작은 정부, 고객중심의 행정,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경쟁력있는 정부, 성과지향적 정부, 분권화된 정부, 시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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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의 양보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노조와 정규직들도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노동자쪽이나 경제 연구자들을 쉽게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소장은 실증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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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김근식, 2003년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
곽용선, 북핵문제의 중장기화 전망과 우리의 대응, 한국경제연구원, 2003
이상현, 북핵위기와 대북전략 : 봉쇄 & 포용, 국가전략, 2004 0. 들어가며
1. 북핵문제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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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⑤성과지향적 정부 : 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배분. ⑥고객지향적 정부 : 관료제가 아닌 고객욕구의 충족. ⑦기업가적 정부 : 지출보다는 수익창출. ⑧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 치료보다는 예방 ⑨분권적 정부 :위계조직에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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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충청권 행정도시 건설과 대중국 대비 서해안권역의 육성정책으로 인해 자칫 발전의 중심축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지원책을 강력히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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