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혁

소개글

행정 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무직 공무원과 경력직 공무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하였고, 과다한 정무직 수를 줄임으로써 경력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높이자는 것 등이다. 전임자인 Reagan 대통령의 개혁추진 과정은 항시 정치적, 전략적 비젼에 의존하였고 사기업경영 방식의 행정부 개혁을 주장한 반면, Bush 행정부는 온화주의적 중간노선을 견지하였다. Reagan 행정부가 추진하였던 개혁 프로그램으로부터 새롭고 혁신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기 보다는 산재되어 추진하던 개혁 프로그램들을 통합, 조정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미국 정부의 주요 행정개혁 내역
1971
정부규제개편을 위한 규제심사제도도입(ASH위원회)
1981
관리예산처(OMB) 내 규제정보실의 창설
1993
NPR의 설치
1993
행정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제정
1997
Clinton정부 제2기 정부재창조 지침발표
3. Clinton 행정부의 행정개혁 개요
1970년대부터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재정적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미국에서도 정부부문의 개혁에 대한 압력이 거세게 일어났다. Clinton 대통령은 1993년 2월에 취임하자마자 연방공무원 10만 명을 감축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고어 부통령의 주도아래 1993년 3월 3일 정치자문가인 Elain Kamrarch를 포함해서 정부내에서 차출한 250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팀의 형태인 NPR(국정성과평가팀, National Performance Review)를 설치하고, 고어부통령은 ‘공무원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해결자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고어 부통령은 NPR은 개혁작업을 착수하면서 이론에 의존하기보다는 아이디어에 근거한 실천을 중시하였으며, 장기계획보다는 신속한 조치결과를 추구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4. Clinton행정부의 NPR의 정부재창출 작업
1)기본원칙
① A.Gore보고서(From Red-tape to result, 1993)
ⅰ) 고객우선주의(Putting custom first)
납세자를 고객으로 보고 그들의 주장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서비스 제공하고 민관의 경쟁에 의해 서비스의 질적 경쟁력 제고, 이사회에 고객대표를 참여시키고 TQM의 공공부문에 도입 등이다.
ⅱ) 기본에 충실(cutting back to basics)
중복불필요한 조치를 철폐, 공공서비스 사용료의 증가와 모든 정부채권의 회수, 기술투자를 위한 혁신기금 마련, 신속정확한 수요파악과 전자정부구현 등이다.
ⅲ) 불필요한 규정절차의 철폐(cutting red tape)
세분화된 예산항목의 통합과 일선현장에서 예산의 자율성확대(지출통제예산), 인사행정의 분권화, 조달행정의 간소화, 주지방정부에의 권한부여, 과잉규제의 탈피와 감사기능의 재정립 등이다.
ⅳ) 결과성취의 의욕제고(empowering employees to get results)
근로생활의 질 향상과 노사협조체계의 형성,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직무수행의 수단제시, 리더십의 발휘와 결과 책임주의 등이다.
② B. Clinton의 상식에 의한 정부(Common Sense Government)
ⅰ) 센스(Sense)있는 정부
이전의 정부는 시민보다는 국회와 이익단체를 위해 왔고 관청, 국회, 이익단체 등 이른바 ‘철의 3각’(iron triangle)을 형성해 왔으며 시민을 경시하였다. 규정인원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시민을 제일로 모시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값싸고 빠르게 일하고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센스 있는 체제가 강구되어야 한다.
ⅱ) 규칙보다는 결과중심(Results, Not Rules)
미국 안전관리청의 규정은 치밀하고 정확하나 사고율이 줄어들지 않아 민간참여하에 안전진단과 위협제거노력을 한 결과 2년간 35%의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었다. 규정에 의한 관리는 한계가 잇다는 판단 하에 규정을 과감하게 줄이고 상싱에 의존하는 정부를 구현하였다. “Catch 21\"프로그램은 그 좋은 예가 된다.
ⅲ) 고객제일주의
빠르고 친절한 정화응답서비스, 고객서비스표준의 설정, 민간기업의 최우수기법의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것이다.
ⅳ) 비용가치의 효율화(Getting Our money\'s Worth)
비용을 절약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생리, 즉 비용가치의 향상(돈을 값지게 쓰는 정부)을 갖는 정부관이다. 신속저렴하고 더 나은 실적을 가져오는 기업형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규모축소, 절차간소화(streamlining), restructuring, privatizing, 프로그램의 재검토, 기업과 정부의 partnering 등 결과 위주의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
2) 주요 내용
① 탄력적 관리체제 구축 : 연방인사편람 폐기, 인사권의 대폭적 위임, 조달구매절차의 간소화.
② 민간의 규제부담 완화 ; 파트너십에 입각한 규제대안 개발(자율 인센티브). 파트너십의 형성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정부와 국민기업간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
③ 고객우선주의 실현 : 서비스기준(Customers Service Standard) 발표
④ 조직 및 사업개편 : 연방정부의 규모축소, 불필요한 지방기구 및 사업소 폐지축소
⑤ 성과중심의 관리체제
⑥ 정보기술의 활용과 ‘전자정부’구현 : ‘첨단 네트웍과 디지털정보의 정보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표준화된 정보의 공동활용에 의한 고객지향적이고 열린 정부 구현.
3) 주요개혁입법
① 행정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1993) : 투입이나 절차보다는 산출성과중심의 관리체제 ⇒ 이 법의 시행에는 성과지표와 성과측정기법 등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달서 법에서 전략계획을 1997 회계연도까지 개발 완료하여 관리예산처와 의회에 제출토록하고 1999 회계연도의 대통령 예산안에서부터 각 기관의 연도별 사업성과계획을 종합한 정부전체의성과계획을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이 법의 주관부서인 OMB가 중심이 되어 14개의 전 부처와 10여개의 독립행정기관을 대상으로 68개의 시범사업을 정하여 법적용을 대비해 오고 있다. 또한 모든 행정기관들이 이 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워크

키워드

행정 개혁,   행정개혁의 특징,   미국의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