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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시행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탄력적인 사법처리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보호 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사회복귀 지원, 중증 상습중독자는 치료감호 엄정 적용 마약류 투약범죄자의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 권철중, 참조
4)홍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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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유통환경에 대해 국가 스스로 책임을 느껴야 할 때이라고 판단된다. 단속과 예방 이라는 양면성 중,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마약범죄 접근성 차단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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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수사 협정을 체결하여 마약류 유통을 적극 차단한다. 또한 유엔마약통제본부나 유엔범죄예방기구, 유엔마약위원회, 마약법 집행기관장회의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마약퇴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의 마약류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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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법영상조직폭력영상마약사범관리변사자 관리 등 4개 시스템을 통합하고, 전과조회주민조회수배조회면허조회차적조회 등 IBM HOST(경찰 제조회 시스템) 및 교통전산시스템, AFIS(지문자동검색시스템) 지문자료 등과 연계된 종합검색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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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발을 막는 것이 청소년의 사회복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청소년비행에 대한 국가적 정책으로는 가출청소년 쉼터사업,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범죄예방위원제도에 의한 선도활동과 범죄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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