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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됨으로써 매수인이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Ⅲ.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하자의 의의
(1)개념
매매목적물에 흠이 있음으로 인하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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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적용된다.
IV.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하거나 경감하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매도인은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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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大判 1993. 5. 25. 92다15574).
<매도인의 하자담부책임에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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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 매도인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환해야 한다. 이들 양 채무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위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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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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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준용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581조). 또 경매에서 민법의 담보책임의 규정이 임의경매(任意競賣)·강제경매(强制競賣)를 불문하고 적용된다는 데 이설(異說)이 없으나, 하자담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58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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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므로 애초에 매도인이랑 매수인 사이에 계약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군기지므로 국가에 주고 이 때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은 것이 오직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판례]
[판시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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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節次上으로는 별다른 處理를 요하지 않는다.
8. 競賣節次에 있어 本條適用許否
_ 이상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競賣節次에 있어 本條의 擔保責任이 인정되는 競買目的物의 權利의 瑕疵 중 그 한 형태인 目的物의 滅失 顯著한 毁損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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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3. 내용분석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 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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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에 관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581조1항). 이 경우 특정물에 관한 담보책임이 준용된다.
4.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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