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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모부자가정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므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0)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모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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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 복지법이 따로 없더라도 보충될 수 있기에 논란이 되고 있다. “낙인”
외국의 경우 “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강화 Single-mother의 소득수준이 높다.
ㆍ모,부자 복지의 특성 및 의의 (빈곤, 주택, 탁아, 정서 : 문제의 복합화)
- 모,부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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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제17조에 의하면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전문사회사업서비스는 모부자가정에 경제적인 원조뿐 아니라 비경제적인 원조를 제공하여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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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가정 가구가 124만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모자보호시설의 가구당 규모는 방 1칸이 대부분이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한방에서 모와 남녀 청소년기 자녀들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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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현실 극복 및 홀로서기를 돕는 이혼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9)무료 상담 및 부모교육 부재
모부자복지법 제17조 제17조 (전문사회사업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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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가정 가구가 124만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모자보호시설의 가구당 규모는 방 1칸이 대부분이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한방에서 모와 남녀 청소년기 자녀들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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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 가정상담소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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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성매매여성 등의 발생 예방과 사후 선도를 위한 상담 사업을 한다.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성매매피해상담소(2006년 11월 말 27개소), 모부자가정상담소가 있으며 성매매 피해상담소는 전국42 ,서울 11개소 운영(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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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모자복지법이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확대 개정되었다.
②미혼모(부)는 모부자복지의 대상이다.
③모부자가정의 자립노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이 책임을 진다.
④생계비 등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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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담당자에 의하면 정부의 한부모가정 예산은 총 5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중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등으로 460억원 이상이 책정되어 이고, 나머지 41억원이 직간접적인 모부자가정 지원비라 한다.
* 선정기준의 문제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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