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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에서는 이처럼 이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낙태예방에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올바른 피임법의 사용을 보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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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에 도입하는 문제도 이러한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적응유형
2. 방법상의 요건
3. 성격
4. 모자보건법에 대한 비판
**낙태행위의 정당화에 관한 이론
1. 낙태행위와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2.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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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처벌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8조는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적응이 있는 경우에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즉 모자보건법 제8조의 규정은 낙태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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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간음 등 불법한 성행위와 반윤리적 성행위에 의하여 수태된 경우에 그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을 요구하는 것은 법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중절수술을 허용한다.
- 문제점 : 미성년자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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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참고로 산부인과 병원의 70% 이상이 낙태에 의한 수입이라는 것을 말해두는 바이다. 이것은 수시간씩을 씨름하면서 분만을 도와 주는 것보다 낙태 수술 몇번 하는 것이 더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것이다. 수시간씩 걸리는 분만보다는&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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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론(제9판), 2003.
7.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제5판), 2003.
8. 김일수, 낙태죄규율의 조류, 법과 인간의 존엄(청암정경식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7.
9. 김일수,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문제점-법학의 측면에서, 생명문화와 낙태-모자보건법 14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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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반대
-시대착오적인 법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낙태를 부추긴다
-국가는 여성의 몸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낙태죄 적용은 지나친 사적 간섭
2. 낙태죄 찬성
-법은 불가피한 낙태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
-여성의 선택권이 태아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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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4조의 헌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흥석 『법제』515호. 법제처. 2000. 12면.
이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자는 말을 할 거면 차라리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더 솔직한 주장이다. 이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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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전문 - 제 14조 【 임공임신 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낙태반대운동연합 결성식. 1994.4 -선언문 인용
서
적
김혜영. \"낙태죄에 대한 고찰\" 1992 『본문에 각주로 인용』
이인숙. \"낙태죄에 관한 연구\", 1993 『이론 및 도표 참고』
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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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보건복지부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2, 김승권 외
-법률지식정보시스템 I. 서론
II. 본론
1. 태아의 성장과정
2. 낙태의 정의
3. 낙태의 종류
4. 낙태의 허용 범위
5. 낙태죄
6. 낙태 방법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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