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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종류
① 종류 및 법적 근거
- 생활보호시설-생활보호법,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부랑인, 노숙인-사회복지사업법, 정신장애인-정신보건법, 모부자-모부자복지법,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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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지나지 않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 편보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모자복지법의 제정배경에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의식 및 성역할 분업론에 기초한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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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용이하지 않아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진다. 십대 미혼모의 대부분은 가출 상태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 나라 미혼모가족 대책이 관련법규 중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생활보호법에 근거함을 볼 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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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1987)
° 정무제2장관을 여성장관 기용,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담당기구를 가정복지 국으로 승격(1988)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모자복지법 제정(1989):
남녀평등, 모성보호 강화
-1990년대: 일반 여성을 위한 사업 추진, 여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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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행정 등 제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당시 국내의 \'한국여성의 전화\' 로 대표되는 사회운동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여성복지에 관련된 법을 만들기에 이른다. 1980년대 후반부터 남녀고용평등법(1987), 모자복지법(1989,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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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시설 :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요양시설, 장인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애용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자 및 녹음 출판시설의ㅡ 7종
⑤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 모자복지상담소, 모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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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91)등이 일련의 여성 관련 복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특히1995년 12월 30일 여성 발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 발전을 가져올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
여성과 관련된 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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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모·부자복지법에서는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학대 받는 여성 보호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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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에는 수입감소에 따른 생계곤란 그리고 母의 가사부담의 과중 및 자녀양육 등의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영세 모자가정들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모자가정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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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모 부자복지법
저소득 모자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곤란, 자녀양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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