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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김종원저
대법원 판례 http://www.scourt.go.kr
다음 법률·판례 http://law.daum.net 1. 무권대리의 개념
2. 협의의 무권대리
3. 무권대리와 관련 있는 판례
4.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5. 계약의 무권대리
6. 무권대리와 관련 있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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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30%로 본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교량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판단유탈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과실상계판단에는 피고의 면책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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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의 판단은 대리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며, 특히 그러한 사실은 무권대리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통설과 판례).
또한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에게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도 위 책임이 배제된다(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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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여전히 무권대리이다. 한편,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는 때에 비로소 문제가 된다. 한편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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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부동산관련판례
-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처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아파트와 토지를 처가 금전을 차용한 자에게 이전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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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으로 하여 126조의 월권대리를 행한 무권대리인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음으 로 사안은 무권대리 일반의 효과로서 풀어야 한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성질을 가 지고 있음을 판례가 판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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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와 철회가 가능하다.
2) 무권대리의 추인
추인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2016,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 용어를 수록한』
이란 1. 표현대리 란?
2. 표현대리의 유형별 성립요건 및 효과
3. 표현대리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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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의의
2.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
II. 표현대리
1. 서설
2.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ⅲ 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2. 계약의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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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1. 무권대리의 개념
2. 협의의 무권대리
3 표현대리
4.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
5.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6. 계약의 무권대리
7. 무권대리와 관련있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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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께서는 이 무권대리를 주장하시어 계약을 효력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상계의 무효를 역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조문：민법 제130조
○참조판례：대법원94다45098, 199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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