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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이익이 아니라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통설).
4.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그 행위를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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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 등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그 뒤에 무권대리인이 변론기일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관여를 배척하여야 한다. 본인에 대하여는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기일해태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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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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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하는 것이라면 고도의 공익성의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90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추인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소송수행을 전담케 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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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무효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22. (O)
23. (O)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고 그때 丙은 실질적 이익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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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가 성립하여 법률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 등을 맡기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내 일을 처리하도록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들어가며
2.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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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130∼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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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방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다.
②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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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의 효과에 관한 두 특칙 상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협의의 무권대리의 효과도 주장할 수 있는가? 문제되는 것은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또 철회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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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핵심정리』제124조에 위반한 자기계약쌍방대리무권대리(본인의 추인 → 유효)
(2) 공동대리(제119조)
1) 대리인이 다수인 때 {
원칙 : 각자대리
예외 : 공동대리(법률의 규정, 당사자의 약정)
2) 공동대리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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