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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대리인인 乙이 잠적을 했다던가, 또는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정말 난감하다 못해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권대리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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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가 아니라 유권대리의 아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2) 무권대리 규정(제130 ~ 135조)의 적용여부
여러 설이 있으나 다수설은 제130 ~ 135조는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전제에 서면서 그러나 표현대리도 협의의 무권대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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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라 함은 무권대리행위로 하여금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가지게 하는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130조). 이 추인은 일단 효력이 생긴 행위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생기느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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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리인의 무능력으로 인해 수권행위가 영향을 받아 소급적으로 실효하는지의 여부와 수권행위의 실효로 대리행위가 무권대리행위가 되는지의 여부가 논의된다.
2) 수권행위와 그 원인된 법률관계와의 관계
학설은 그 이론구성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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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이고, 법정대리(法定代理)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법정대리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친권자, 후견인이다.
3.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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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이고, 법정대리(法定代理)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법정대리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친권자, 후견인이다.
(3)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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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을 경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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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및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大判 1955. 5. 12. 4287민상208)
2. 효과
1) 표현대리의 효과일반
① 본인의 책임 발생
②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 못함.
2)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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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I. 복대리인의 의의
II.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III.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IV. 복대리의 삼면관계
V. 복임권의 소멸
2.표현대리
I. 의의
II. 제125조의 표현대리
III. 제 126조의 표현대리
IV. 제129조의 표현대리
3.협의의 무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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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授權範圍를 넘은 無權代理의 效力> … [1] 수권범위를 초과한 무권대리행위는 전부무효가 아니라 그 수권범위 내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2] 갑이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 2,000만원의 차용을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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