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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788건

대리3. 행위의 형식4. 효력발생시기 5. 의사의 흠결․하자있는 의사표시 (1) (2) 6. 부관 7. 철회․보정 V. 효과 1. 사인의 진의의 존중2. 행정청의 처리의무 (1) (2) 3. 제3자에 대한 행정권 발동요구 4. 재신청의 가부 5. 신고의 심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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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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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제3자는 이를 주장하여 법인에게 그 책 임을 물을 수 있다. 2. 법인의 능력 외의 행위로서 계약은 무효이다. 3. 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그 職務行爲라고 인정되고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인의 불 법행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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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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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는 있는 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대판 98.1.23. 96다41496). 2) 재단법인설립행위나 권리의 포기 등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의 경우에도 표의자가 언제든지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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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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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당사자와의 관계 위임계약관계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6. 검사와 경찰공무원 (1) 검사 가사소송사건에서 예외적으로 공익을 대표하여 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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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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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앙정보부가 공무원의 면직 등에 관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부원이 사실상 당해 공무원을 구타 위협하는 등으로 관여하여 이로 말미암아 보의 아닌 사직원을 제출케 한 이상 위와 같은 사직원에 의한 공무원의 면직처분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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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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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이와같은 결과가 이루어졌다 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할수없다할 것이다. (판례총람 민사소송법(III-2)육칠칠면) _ (다) 피고소송대리인이 지정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다른 수임사건의 변론 때문에 타법정에 갔다가 돌아와 일시간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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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등은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방이 추인한 후에도 상대방은 취소를 할 수 있다. 2. 일방이 두 개 이상의 취소권을 갖는 경우 무능력자가 사기를 당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일방에게 여러 개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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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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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한 경우 금치산자의 행위는 설령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본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3)사술의 의미 본조의 사술의 의미에 관해서는 판례와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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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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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② 사술의 구체적 수단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수단을 사술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판례는 상대방에게 능력자로 믿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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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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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다. 판례는 “당사자가 판결 후 명·묵시적으로 원심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상소·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하면서, 수계절차를 밟아야 할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망인 명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망인 명의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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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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