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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과 같은 긍정적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사후적 통제장치보다는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각종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전략 추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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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비리조사처와 특별검사제의 도입, 경찰수사권의 독립,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부여 등은 부패방지기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상설특검제의 검사는 특정 고위직공무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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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1999
☞유영현. “인적자원 쇄신을 위한 공직자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 인적자원관리연구 제4집, 2002
☞전주수. “한국 경찰의 反 부패정책 평가와 개혁 전략”, 한국공안행정학회보 第9號(2000)
☞송병호. “경찰공무원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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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자세와 최고관리층의 모범
② 관료행태의 쇄신과 가치관의 전환
③ 공공정신의 정착화와 민주교육의 쇄신
④ 교육과 훈련
⑤ 공무원의 사기앙양
⑥ 절차의 간소화
⑦ 행정의 공개성과 정보원의 개방
⑧ 민주통제 강화
⑨ 공직자 재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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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이 조치들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와 개선노력으로 발전시켜, 이 땅에 부패로 인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서적
한국의 부정부패 / 문정인 / 오름 / 2004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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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건이 내부의 고발에 의해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이 누구보다도 부정과 부패를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심있고 정직한 공무원이나 용기있게 고발을 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은 지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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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관행”과 “떡값 접대 등 업무관계를 둘러싼 관행”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각각 약 45%), 다음으로는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공무원 개인의 탐욕과 윤리의식 부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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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③ 신고자의 신변이나 신분보호가 미흡하다.
Ⅲ. 정책윤리확보에 대한 견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부패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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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패가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으로 나누어지나,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의 부패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auro, 1995; Tanzi and Dav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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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뇌물거래액은 최소한 수 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고발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제대로 된 부패방지법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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