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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지 않거나 태만한 경우 그리고 행정권의 발동여부에 대하여 심사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불 행사 또는 해태가 되고 그 재량권의 불행사가 위법이라 하여 사법심사를 인정하고 있다.
⑷ 재량권수축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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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2.내용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4.존재의의
(1)부정설
(2)광의․협의 구분설
(3)긍정설
(4)결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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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에 갖는 특유한 하자이론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양 유형에서 나타나는 하자의 모습은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즉 전통적인 재량행위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이 존재하듯이, 계획재량행위에 대하여도 하자 없이 형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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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무하자재량행사의무)을 하면 되는 것이다.
3. 결과제거의무
결과제거의무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VII.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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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역시 무하자재량행사의무가 인정되며 ② 제3자소송에서 사익보호의 범위를 양적ㆍ질적으로 확대화 하는 경향에 있다. Ⅰ. LPG 충전사업허가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대상적격
3. 원고적격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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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행사 적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서정범, ‘경찰개입청구권’, 안암법학회, 1994.
신동호, ‘경찰재량의 한계와 통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이상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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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의 흠결 또는 해태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해하여 복수행위간의 수량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재량권의 1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법의 행정기관에게 결정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어떠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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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불행사
행정청이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고려가능한 모든 관점을 고려하여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재량의 영으로 수축, 행정개입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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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행사하는 경우가 재량의 남용에 해당한다
(다)재량의 흠결 또는 해태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해하여 복수행위간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법이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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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문헌
홍정선, 행정법(상), 박영사 2003
김동희, 행정법, 박영사 2003
김남진, 행정법 1, 법문사 2003
조연홍, 국행정법원론(상), 형설출판사 2003
석종현, 행정법원론, 삼영사 2003 Ⅰ. 신뢰보호의 원칙
1. 신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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