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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다. 다만 본안요건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성의 문제로 심사된다고 한다.
6. 청구권의 성립요건
(1) 무하자재량행사의무의 존재
(2) 관련법규범이 공익뿐만 아니라 관련사인의 이익을 보호
7. 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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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취지
3. 원심법원판결(서울고법 1990. 6. 13 선고, 89구5043판결)의 요지
4. 대법원판결(대판 1991. 2. 12 선고, 90누5825판결)의 요지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일반적 검토
6.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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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송법 제27조),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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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해사청구권의 실체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즉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심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존재 여부에 의하여 진정한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문제를 본안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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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일단 갑에게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용권자의 처분은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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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에는 개인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이다.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형식적 공권)과는 달리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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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대로의 처분을 하거나 처분청구에 이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적법재량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동 권리가 인정되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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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2.내용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4.존재의의
(1)부정설
(2)광의․협의 구분설
(3)긍정설
(4)결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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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국민의 개인적 이익(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보호하는 행정법상 관계실정법규(재량규범)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헌법상의 관계기본권조항으로부터 성립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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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의 법적 한계를 준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신청인의 법적 이익을 무하자재량행 사청구권으로 개념 구성할 필요 가 있다.
6.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행사
-위법한 재량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침해를 받거나 수익이 거부된 자는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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