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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역시장 乙에게 계획변경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광역시장 乙에게는 원칙적으로 형량명령에 위반됨이 없이 적법하게 계획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 무하자재량행사의무만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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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은 물론이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경우는 오히려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행사 또는 불행사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리를 통한 권리구제는 쟁송제도와 직결된다.
1. 의무이행심판의 제기
행정청이 선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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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조 제5호).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은 기속적인 특정한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므로 인용재결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대로의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없고, 재량상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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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자유에 상응하여, 당해 재량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관련되고 있는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이 공권이 성립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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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특정처분을 해야 한다.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1) 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의무이행소송 1. 의의
2. 법적 성질
3. 인정여부
4. 성립요건
5. 내용
6.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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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➀의의
➁성립요건
➂행사방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➀의의 및 성질
➁성립요건
➂행사방법
행정행위의 개념
➀최광의설
➁광의설
➂협의설
➃최협의설
행정행위의 특성
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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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사의 법적 의무를 진다. 또한 그 재량을 수권하는 규정이 개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것이라면 개인은 행정청에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이다.
무하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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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고, ② 이 청구권은 성립요건이 충족된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므로 민중소송화 될 염려가 없으며, ③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특히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을 통해 기속행위로 전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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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의 비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적법한 재량행사를 구하는 공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은 특정 처분의 발동을 구하는 공권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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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상판결은 형식적 논리면에서는 종전의 판례와 전혀 차이가 없으나, 종전의 판례는 거부 내지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한 신청권을 특정처분을 구하는 실체적 신청권으로 보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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