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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행정권을 발동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행정청의 개입의무가 있고, ② 행정청의 개입의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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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부작위를 위법으로 보아 행정개입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재량권 0으로의 수축으로 인해 올바른 재량행사 청구권이 의무이행소송으로 변할 수 있다. Ⅰ. 의의
Ⅱ. 청구권의 인정여부
Ⅲ. 성립요건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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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보호이익
2. 법률상 보호 가치 있는 이익
3. 법률상 이익
Ⅴ.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향
1. 무하자 재량청구권
(1) 의 의
(2) 법적성질
(3) 성 립
2. 행정권발동청구권
(1) 의 의
(2) 법적성질
(3)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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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같은 형식적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구체적인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이다.
2.일반적 행정행위발급청구권
(1)성립요건
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게 인.허가, 기초생활보장 결정. 공무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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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 예시 :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해하여 재량행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3)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재량행위는 기속행위로 되어 행정청은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며 이를 행정개입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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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그것은 시민과 국가와의 관계가 권리주체간의 법적 관계로 구성될 때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내지 보호이익화 경향을 통하여 보다 권리개념을 확대시키고,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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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이 인된다. 이처럼 경찰에게 선택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형태로만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를 위해 오직 하나의 조치만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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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무하자재량앵사청구권
제7절 행정개입청구권
제8절 행정법관계애 대한 사법규정의 작용
제9절 특별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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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행정개입청구권은 실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2. 사전예방적 성격과 사후구제적 성격을 모두 가진다.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적 측면의 내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서 오직 하나의 처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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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는 법이 정한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남용·유월·흠결 또는 해태한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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