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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통해 1억평에 달하는 친일파의 땅들이 제3자들에게 이전되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거의 실효를 거두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 특별법의 내용
특별법제정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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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적법한 절차 없이 점유한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점유자는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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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움직임과 특별법의 제정
2. 친일잔재 청산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법
3. 법제정 이후의 변화
4. 친일재산 국가귀속 현황
5. 특별법의 한계
VI. 대표적 친일문제 관련 NGO - 민족문제연구소
VII. 국외 과거사 청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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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가 어떤 식으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사안을 윤리적 틀에 접근하여 바라본 뒤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본론
1.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과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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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4. 변화된 한미관계를 반영하지 못했다
5. SOFA의 모법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6. 과다한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1991)
7. [미군주둔지역 여성인권보호 규정] 부재
Ⅳ.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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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한국 체류 자격 심사 소송을 맡았을 때입니다.
열심히 준비 했지만 1심에서 승소하지 못했고 이에 실망한 저를 오히려 당사자는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2심까지 최선을 다하겠단 약속을 했습니다. 더욱 더 치밀히 증거자료 수집,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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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웍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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