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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란?
(2) 친일파는 누구인가?
(2-1) 친일파 후손의 현주소
(2-2) 독립운동가 후손의 현주소
(2-3) 정통친일파와 뉴친일파
(2-4) 친일파 명단
(3) 반민특위에 대해
(4) 김을동 국회의원에 대해
(4-1)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4-2) 안병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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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의 소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항과 관련하여
- 후손들이 특별법 시행 이후 환수대상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위원회에서는 후손들에 대해 부당이 득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후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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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후손들의 지지를 받거나 보수적인 집단들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소급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차례 예외적인 소급입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곧 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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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난 9월23일에 이뤄진 행정자치부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서비스 중인 ‘조상땅 찾기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 행정 서비스를 통해 많은 친일파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땅을 찾아간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이 사업을 중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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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와는 너무도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자신의 애국심을 동시에 보여준 것으로 우범선의 죄를 모두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아들에 대한 업적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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