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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통해 1억평에 달하는 친일파의 땅들이 제3자들에게 이전되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거의 실효를 거두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 특별법의 내용
특별법제정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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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적법한 절차 없이 점유한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점유자는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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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움직임과 특별법의 제정
2. 친일잔재 청산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법
3. 법제정 이후의 변화
4. 친일재산 국가귀속 현황
5. 특별법의 한계
VI. 대표적 친일문제 관련 NGO - 민족문제연구소
VII. 국외 과거사 청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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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가 어떤 식으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사안을 윤리적 틀에 접근하여 바라본 뒤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본론
1.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과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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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4. 변화된 한미관계를 반영하지 못했다
5. SOFA의 모법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6. 과다한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1991)
7. [미군주둔지역 여성인권보호 규정] 부재
Ⅳ.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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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찾기 소송에 민영은 외손자 권호정씨(61세)와 셋째 동생 호열씨는 17일 청주지법 앞에서 일부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권씨는 “일부 후손의 토지소송은 조상을 욕되게 하는 짓”이라며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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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유의선(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 기초법의 문제점과 요구안,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류정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권리찾기운동본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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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으로 바뀌어갔다. 당시 미군정, 유력한 정치 세력 등은 모두 친일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그들은 쉽사리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그리고 이것이 고착화되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친일 문제는 제 때 치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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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근·현대사 부분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 반민특위의 경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6차 교과과정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리게 되었다. 친일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다. 친일파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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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유의선(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 기초법의 문제점과 요구안,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류정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권리찾기운동본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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