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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취급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 또는 인도에 의하며, 공신의 원칙과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용익물권의 목적은 되지 않으나 질권의 목적이 되고, 취득시효와 환매의 기간이 짧고, 무주물선점과 유실물습득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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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경우 다소 내용이 달라진다. 이는 동산물권에 공신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형법에서는 절도죄와 강도죄를 규정함으로써 재물의 소유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순수 재산범이라할 수 있는 절도죄는 점점 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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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하여 지방색이 보다 강하다. 예컨대, 부동산물권이전증서의 등록제도(recording system)에 관해서도 경쟁타입(race-type)의 제도가 있다면, 통지타입(notice-type )의 제도도 있고 또 중간의 절충타입의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주도 있다. 담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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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특약에 따를 것이다.
□ 참고문헌
-「물권법」이영준저 박영사출판 2001년
-「물권법」곽윤직저 박영사출판 2002년
-「물권법」이은영저 박영사출판 2000년
-「민법강의」지원림저 홍문사출판 2003년 Ⅰ. 서설
Ⅱ.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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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물권적청구권
제5장 용익물권(用益物權)
제1절 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 임차권(賃借權)비교(比較)
제2절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제3절 지역권(地役權)
제4절 전세권(傳貰權)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제2절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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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7)대판 전원합의체 1996.11.19 98다24105 (가등기된 권리의 양도)
8)대판 1997.9.30 95다39526 (가등기의 불법말소와 회복)
9)대판 1994.4.26 92다34100 (혼동의 문제)
10)대판 1995.12.26 95다29888 (혼동의 문제2)
11)대판 1992.5.12 91다26546 (무효인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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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하자가 있어서 그 매매계약이 결과적으로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는 계약이 되어 무효로 되거나 실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같은 태도로 보인다(법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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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물권으로, 인도 거절권이라는 항변권의 형태로 실현되는 담보물권이라는 특색을 지닌다. 즉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고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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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인가 아니면 법정담보물권인가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동일한데도 저당권은 소멸주의, 유치권은 사실상 인수주의를 취하는 정당한 근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담보물권은 담보물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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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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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일반적 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혼동토지사용 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유치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일이 없다. 또한 유치권은 담보 물권이므로 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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