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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3.12.21. 선고 91다4117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2.15.(962),476]) 물권법 리포트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1.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2.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1)물권적 반환청구권
2)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3)물권적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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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1. 의의
2. 물권적 청구권의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 물권의 지배권론
㈏ 물권의 절대성론
3.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1) 물권적 반환청구권
㈎ 의의
㈏ 요건
㈐ 효과
(2)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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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인 소유권에 있어서는, 그 물권적청구권도 가장 완전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민법은 소유권에 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세가지 모두를 인정하고, 이를 각종의 물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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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상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1. 소유권의 시효취득 2. 점유권의 멸실. 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3.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4. 동산의 선의취득 5. 점유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 5는 제203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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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 중 점유보호청구권, 과실 취득권, 비용상환 청구권은 Possessio에서, 권리의 추정, 자력구제, 선의취득, 물권의 공시는 Gewere의 법리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Ⅰ. 서론
Ⅱ. 게르만법 상의 소유권
1. 게베레
2. 부동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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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기에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에 대해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없거나 관습법처럼 기존에 이어진 것을 그대로 행한 경우에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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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 필요비, 유익비 7.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2) 구제방법 ① 물권적 청구권 방해제거, 예방청구권 반환청구 X ② 손해배상청구 ③ 담보물권보충청구권(362) ④ 기한의 이익상실(388) 8. 저당권의 처분 언제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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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멸에 의하여 지역권은 소멸한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기본적인 비교
용익물권의 특성 용익물권 특징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지역권(이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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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1)갑.을간의 명의신탁 무효이고 병.을간에 물권변동도 무효
2)소유권은 여전히 병이 보유
3)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서 등기말소청구가능
4)병과 갑 사이의 매매는 유효하므로 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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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과 근거
(1)공권성: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해 야기된 위법한 상태의 제거이므로
(2)법적 근거
법치행정의 원리와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규정의 유추(물권적청구권과의 유사성)
3.요건
(1)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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