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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쟁이 심화되어 정부와 지역주민간 합의 도출이 곤란하다. 댐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 취수장 건설 또는 용수원의 이전에 따른 상?하류간 물 분쟁, 하류지역의 수질악화 등으로 수자원개발 여건이 악화되었다. 지하수 부존 특성을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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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한정적인 이유
2. 공유 하천이란?
3. 물 분쟁의 원인
본론
1. 국외 물 분쟁 사례 및 해결방안
1) 리오그란데강 & 콜로라도강
2) 오대호
3) 요르단강
4) 나일강
5) 갠지스강
6) 메콩강
2. 국내 물 분쟁 사례 및 해결방안
1) 금강 용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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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과 협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정부간 정책갈등의 문제구조
1) 상호의존성
2) 대안간의 상충성
3) 이해관계의 분리성
2. 정부간 정책갈등과 조정 및 협력규칙
3. 물분쟁의 원인과 성격
4.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5. 정부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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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원인과 분쟁주체로 물분쟁 발생
오늘날 물 수요의 급증과 수질오염
충분한 양과 질의 물을 확보하려는 경쟁
개인간 분쟁부터 정치적 분쟁 까지 다양한 차원
2. 물 분쟁 관련 법제도
2.1 수리권
종합적인 수리권 규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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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천명
분쟁국
분쟁원인
조정 및 협약내용
리오그란데강, 콜로라도강
미국, 멕시코
리오그란데강의 수량문제
(멕시코의 물부족)
콜로라도강의 수질 문제
국제국경과 물위원회(IBWC) 설립(1944년)
- 양국 대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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