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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확보하려는 경쟁
개인간 분쟁부터 정치적 분쟁 까지 다양한 차원
2. 물 분쟁 관련 법제도
2.1 수리권
종합적인 수리권 규정이 없고, 이를 관리하는 전담기관도 없음
민법상 수리권
“공유하천용수권”에 따라 관행에 의한 기득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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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정책 부서의 창립이 유리하다고 판단함. 다만 중앙부서에는 정책의 수립, 사업 계획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맡고, 집행업무는 유역관리청으로 이전해야 할 것임
2. 지역 유역관리청의 통합
유역관리청은 지방환경관리청, 국토관리청의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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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을 국가하천, 지방 1급, 2급 하천과 소하천으로 분할하여 행정구역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하천유수의 점용허가, 하천공사, 수질관리 등에 수계별 상·하류별 일괄관리가 곤란하고 지역간 수리권분쟁을 조정하기 어렵다.
7) 환경부의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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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위험에 빠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제와 선제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수십년 동안 유역물의 양이 적어지고, 고갈, 남용, 오염되고 있다. 4대강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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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양호한 서식, 생육환경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 창출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 하천정비 「자연을 살린 하천정비」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더욱이 유역의 소하천, 수로 등을 활용해 유수를 도시내부로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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