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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확보하려는 경쟁
개인간 분쟁부터 정치적 분쟁 까지 다양한 차원
2. 물 분쟁 관련 법제도
2.1 수리권
종합적인 수리권 규정이 없고, 이를 관리하는 전담기관도 없음
민법상 수리권
“공유하천용수권”에 따라 관행에 의한 기득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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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을 국가하천, 지방 1급, 2급 하천과 소하천으로 분할하여 행정구역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하천유수의 점용허가, 하천공사, 수질관리 등에 수계별 상·하류별 일괄관리가 곤란하고 지역간 수리권분쟁을 조정하기 어렵다.
7) 환경부의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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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을 극복하자는 논리는 방조시설과 댐 호수의 기능강화와 추가 공사와 농지의 수경화재배 방식만으로도 물 부족을 이겨낼 수 있다. 하천유역공사로 국토물부족현상 타개는 오판이다. 오히려 주변환경 오염으로 식수난에 치명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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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관리계획을 수립
◇ 환경개발부 산하에 공기업적 성격의 6개의 물관리청(Water agency)을 두어 각각의
유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마련
- 물관리청에서 유역관리위원회(지방정부, 제조자, NGO, 농부, 정부 등의 대표로
구성)와 함께 하천소유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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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부족을 극복하자는 논리는 방조시설과 댐 호수의 기능강화와 추가 공사와 농지의 수경화재배 방식으로 물 부족을 이겨낼 수 있다. 하천유역공사로 국토물부족현상 타개는 오판입니다 오히려 주변환경 오염으로 식수난에 치명적 요인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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