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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법 http://www.assembly.go.kr/bill/b150280.htm
부산환경연합 http://www.cyberpusan.co.kr/
위천공단 http://cyberpusan.co.kr/wichon
낙동강살리기 http://wwwchem.kriss.re.kr/EnviroHealth/1996/9/199609121533.htm 目次
I. 서론
II. 본론
1. 국제하천분쟁
가. 개요
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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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확보하려는 경쟁
개인간 분쟁부터 정치적 분쟁 까지 다양한 차원
2. 물 분쟁 관련 법제도
2.1 수리권
종합적인 수리권 규정이 없고, 이를 관리하는 전담기관도 없음
민법상 수리권
“공유하천용수권”에 따라 관행에 의한 기득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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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 사례의 분석: 기후변화와 국제하천분쟁
1.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양상
1) 기후변화가 수자원 부족에 미치는 영향
2) 호주의 가뭄
3) 아프리카의 사막화와 수질악화
2. 국제하천분쟁으로 인한 물 부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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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환경의 다양한 기능 상실
하천을 홍수배제 및 하수처리 위주로 관리하여 하천이 직강화? 건천화?복개되어 친수공간 감소 및 생태서식 환경이 악화되었다. 환경문제로 신규 수자원 개발 여건이 악화되고 지역간 물분쟁이 심화되어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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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천명
분쟁국
분쟁원인
조정 및 협약내용
리오그란데강, 콜로라도강
미국, 멕시코
리오그란데강의 수량문제
(멕시코의 물부족)
콜로라도강의 수질 문제
국제국경과 물위원회(IBWC) 설립(1944년)
- 양국 대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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