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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
2. 참심제
3. 일본의 재판원제도
4. 양형위원회회(sentencing commission)제도
5. 기소절차에서의 국민참여제도
IV. 미국에서의 배심재판제도론
1. 미국에서의 배심의 역사
2. 미국 배심제도의 헌법적 근거
3. Trial Jury의 법적 근거 및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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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론, 서울: 법문사, 2002
▶ 경찰학 연구소, 경찰실무종합, 좋은세상, 2005
▶ 전웅진, 경찰종합대법전, 제일가제법령, 2001
▶ 선진외국의 경찰제도, 경찰청 혁신기획단 ·자치경찰추진팀, 2003
▶ 표창원, 경찰수사제도의개선에대한연구,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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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들과 비슷한 수준의 시민의식을 갖고 배심원제를 신뢰하게 될지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배심원제에 익숙한 미국시민들조차도 사법권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도, 자신이 법률가도 아님에도 재판에 참여하여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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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제도의 역할과 문제점, 일감법학 제3권
Ⅵ. 결 론
각 국가의 사법제도는 다른 국가의 모범적인 제도를 수용하고 변형시키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미국 배심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는 미연방 헙법상의 배심재판권의 보장이다. 미국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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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공청희 - 사법개혁위원회 한국공법학회, 국민의 사법참여, 2004
권영성 -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문화일보 - 국민사법참여제 의미 있는 실험이다, 2004
박홍규 - 시민이 재판을, 사람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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