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경수형원자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IAEA탈퇴 문제는 해소. NPT는 93년 3월 탈퇴
- IAEA나 NPT 탈퇴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치는 없음. 그러나 IAEA를 탈퇴하더라도 NPT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한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IAEA 사찰을 받을 의
|
|
|
안전협정에 복귀, 대북 경수로 제공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논의
- 미국은 핵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 북미 상호 주권존중 및
관계 정상화 조치 추진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
|
|
|
안전협정을 수용하고, 여섯 차례나 핵사찰을 받았다. 그들로서는 굴욕이었을 것이다. 미국 등의 핵무기 독점체계를 인정하는 것이며, 핵자주권의 손상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대가를 받지 못했다. 팀스피리트훈련의 재
|
|
|
미국 사이의 극단적 대결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②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외교적 다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국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한미공조 안보협력체제를 넘어 미국과 심각한 마찰을 겪지 않는 수준에서 외교적
|
|
|
안전을 담보'하는 정치방식
제2장 선군정치의 역사적 발생 배경
제1절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
1. 사회주의권 붕괴와 북한의 위기
2. 사회주의권 붕괴에 대한 북한의 시각
제2절 북한의 1990년대 대내외적 위기상황
1. 대외적 상황
2. 대내
|
|
|
안전협정 교섭재개 의사를 표명했는데, 북한은 이붕 중국 총리가 북한 방문 시 북을 설득한 후에야 대외정책의 변화를 꾀했다.
ㅡ> 남북한과 중국 간의 우호적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런 계기를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
|
|
안전보장 및 미일과의 국교수립
국제사회 논의 상황
-제네바기본합의(1994.10): 플루토늄추출동결조치→2002.12 파기
-유엔 안보리 회부(2003.2)
-6자회담 진행 중(미국측은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
|
|
|
미국과 상호항공안전협정 즉,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유럽의 JAA(Joint Aviation Authorities)와도 업무협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의 항공기 관련 인증기능이 산자부, 건교
|
|
|
미국 디즈니랜드와 숙박 시설, 놀이시설, 휴양시설 등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금강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체계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개발이 급
|
|
|
미국과 상호항공안전협정 즉,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유럽의 JAA(Joint Aviation Authorities)와도 업무협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의 항공기 관련 인증기능이 산자부, 건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