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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의 미군 위임과 한ㆍ미연합사체제는 한국군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는데 장애가 되고, 미국의 정보력에 의존함으로써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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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2호, 2001
법과 사회연구회, 한미행정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힘, 1988
* 박봉현, 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2004
* 이장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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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와 이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는 어느 때보다도 군축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남북한은 180여만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군사최강국인 미국이나 러시아의 병력수 보다도 많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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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연합방위체제이다. 남북정상회담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2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도 한미양국은 변화된 안보질서와 미래지향적인 관계 재정립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지 못했다. 우선 강력한 한미 안보동맹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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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The Washington Post.
AP통신 외. 1. 서론
2. 미 군사저략변경과 한반도 정책
3. 전략적 유연성과 전작권 전환과의 상관관계
4. 전지작전권 전환과 시기의 적절성
5. 주한민군 재배치와 철수 가능성, 문제점
6. 한국정부와 군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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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와 한미 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002)
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대책』, (서울 : 두리미디어, 1998)
강정구.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파주 : 한울, 2005)
강준권,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은 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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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여론이 과거에 비해 대폭 증가해서 과반수를 넘는 결과는 한미동맹의 운영에 대한 불만이 한미동맹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여중생 사망사건의 불공정한 재판과 SOFA 개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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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방위, 미국의 경제경쟁력의 향상, 미국의 국방비용 경감 및 동맹국의 책임분담폭 증대, 상호운용성 유지, 한국의 독립성 및 군사적 자주능력 증대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일영, 조성열 :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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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감정도 양국관계를 저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한. 미동맹은 여전히 한. 미 양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주한 미군은 한국의 최대 안보자산이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변환과 GPR 계획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감축은 되돌릴 수 없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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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존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한미동맹에 대한 의견 추이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견해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혹은 즉각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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