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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2호, 2001
법과 사회연구회, 한미행정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힘, 1988
* 박봉현, 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2004
* 이장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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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와 이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는 어느 때보다도 군축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남북한은 180여만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군사최강국인 미국이나 러시아의 병력수 보다도 많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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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연합방위체제이다. 남북정상회담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2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도 한미양국은 변화된 안보질서와 미래지향적인 관계 재정립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지 못했다. 우선 강력한 한미 안보동맹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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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The Washington Post.
AP통신 외. 1. 서론
2. 미 군사저략변경과 한반도 정책
3. 전략적 유연성과 전작권 전환과의 상관관계
4. 전지작전권 전환과 시기의 적절성
5. 주한민군 재배치와 철수 가능성, 문제점
6. 한국정부와 군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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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와 한미 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002)
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대책』, (서울 : 두리미디어, 1998)
강정구.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파주 : 한울, 2005)
강준권,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은 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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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여론이 과거에 비해 대폭 증가해서 과반수를 넘는 결과는 한미동맹의 운영에 대한 불만이 한미동맹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여중생 사망사건의 불공정한 재판과 SOFA 개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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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방위, 미국의 경제경쟁력의 향상, 미국의 국방비용 경감 및 동맹국의 책임분담폭 증대, 상호운용성 유지, 한국의 독립성 및 군사적 자주능력 증대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일영, 조성열 :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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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감정도 양국관계를 저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한. 미동맹은 여전히 한. 미 양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주한 미군은 한국의 최대 안보자산이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변환과 GPR 계획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감축은 되돌릴 수 없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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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존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한미동맹에 대한 의견 추이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견해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혹은 즉각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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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주한미군 1.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
2.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얻는 효과
(1) 미국이 얻는 효과
(2) 한국이 얻는 효과
3. 주한미군 철수 찬반논쟁
(1) 주한미군철수 찬성논리
(2) 주한미군철수 반대논리
4. 주한미군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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