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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지
자주적 정책실시, 민족경제발전보장, 민족문화·교육의 통일적 발전, 민족연합군 조직, 평화애호적 대외정책 등 10대 시정방침
통일국가의
형태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단일 민주국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형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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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상의 불평등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향후 한반도 평화구축 및 통일전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후자의 문제, 즉 미국의 대한정책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쟁적인 이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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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공조체제 강화 및 중·러와의 협력관계 제고가 그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주변 4강대국과의 고위급·실무급 정책협의 및 정보교류를 확대해나가면서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어떠한 자세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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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근본적 변화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로 풀이된다. 북한의 현행 제도로 볼 때 군 자체가 당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98년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11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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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자간에 어떤 식으로든 협상과 합의를 통해 재정립이 불가피하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전략과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한미관계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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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문헌
○ 고상두(2004), 중러관계 동향과 동북아 국제정세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김상원(2011),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 강화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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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계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 . 미「기본합의문」(1994. 10)을 가시적으로 이행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현 상황을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은 기존의 입장(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고려연방제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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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검토. 10. 8: 2 2002.
『로동신문』, 신년사. 1. 1: 1, 1989.
신년사. 1. 1: 1, 1991.
Azar, E. , 『The Management of Social Conflict』, Hampshire: Dartmouth.(1990)
Jegorow, W. N. ,『평화공존론』, 한승완(역). 서울: 공동체; Friedlich Koexistenz und evolutionarer Prozess, Berli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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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결
- 불가침조약 체결은 한·미동맹의 근본부정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연계로 한미수용 불가
미국에 거물급 특사 파견을 통한 평화적 대타협 모색 권고
- 군사행동의 역기능 및 한국민의 의향 고려한 평화해결의 불가피성 설득
※ 북·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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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 동시에 북한 지도부는 반미․반제라는 기치 아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확보하였다.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북한의 역사는 북미관계의 역사이다.
- 중략 - 아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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