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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한다. 셋째, 한반도의 핵무기는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한반도는 비핵지대로 되어야 한다. 넷째, 남부한 상호간의 감군과 군축을 위한 협상이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 다섯째, 남북 민중간의 자주적 교류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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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대상은 상호 기습공격용 무기와 병력을 우선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문제도 논의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존의 입장은 주한미군을 논외로 하는 것이었지만 주한미군이 표방하는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 유지라면 평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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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라크 추가 파병에 따른 지원예산으로 1609억원을 책정했다.
또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 해상침투 특수부대 저지 등 주한미군의 10개 특정임무를 한국군이 넘겨받는 데 필요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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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주한미군을 이름과 내용 모두에서 명실상부한 유엔평화유지군체제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생각해볼만한 일이다. 1. 미국의 한반도정책의 군사동맹지속과 강화의 논리
2. 주한미군의 세력균형역할론과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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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고문단의 서한(로버츠 준장의 서한철), 주한미군사령부의 <주한미군사>, 미국무성의 <한국의 내정 관계 문서>, <주한미군 정치고문관 문서>, <이승만 관련 서한철>, <UN한국위원단의 활동> 등이 있으며,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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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당사자관계
(원고) 경기도 교육감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법무부장관)
▣사실관계
주한미군은 1957년부터 파주시 문산읍 인근의 7만3243㎡ 규모의 토지를 기지로 사용하다가 2008년에 반환하였으나, 부지가 기름으로 인해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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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과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미국이 주한미군사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미국의 지나친 대아시아 군사정치패권유지전략의 표현으로 판단한다. 중국의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은 아시아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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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미군정, 주한미군뿐 아니라 제주도 사태가 소련과 연계됐다고 주장한 주한미대사인 무초를 포함한 미대사관 관리들의 인식과 개입의 정도도 앞으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미군이 제주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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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 정부기관의 문서관리 체제를 개별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군정 시절 주한미군사령관이 본국에 보내는 전문은 일단 육군부 통신센터에 접수되어 육군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관련 부서(예컨대 민정국 또는 작전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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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공관이 접수국인 우리나라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산재·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직접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합의각서에 대해 SOFA 합동위원회가 승인함에 따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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