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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서울: 국방부, 2002).
＿＿＿,『200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8).
김국신, “부시행정부의 대북핵정책 추진현황과 전망,”『연구총서』05-20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명섭, “북한 핵실험이후 동북아 질서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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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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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북상과 관련해서, 미국은 난민 수용소 건설 등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주한미군을 3 8선 이북에 주둔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중국에 해주는 한편, 미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시 한국에 압력을 행사해 간도 영유권을 제기하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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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자.
⑤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주둔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토론해 보자.
⑥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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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간 한미동맹
‘비전’ 정립
(병력구조 합의)
한미신뢰와 공조를 전제로
남·북·미 3자협상 가능
-남북간 협상시
‘남북군사공동위’ 주축
우선순위·검증절차·
국제군비통제와의 연계·
주한미군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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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처리체계를 자동화해 가용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1. 서론: 한미동맹에 도전
2. 한미동맹 변화와 유지의 요인
3. 미래 한미안보동맹의 목표와 성격
4.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5. 추진방안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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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합의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되면 주한미군의 성격은 대북 전쟁억제에서 동북아 지역 평화유지로 점차 변해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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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에게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휴전선 근처의 병력을 줄이며 뒤로 물러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Blum, William. Rogue State, Comm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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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8. 전4권』, MF, 2008-33-06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철군, 보완조치 및 군사차관법안 심의 종합보고(대통령 보고자로)“, 『FY 79 미군의 국제안보원조법, 1978, 전2권』, MF, 2008-32-7,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행정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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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영향
(4) 문화적 측면의 결론
2) 사회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① 민주주의
② 한국전쟁과 주한미군
(2) 부정적 측면
① 분단과 한국전쟁
② 반미주의
(3) 사회적 측면의 결론
III. 결 론
*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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