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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들의 범죄에 죽어간 수많은 기지촌 여성들,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미군공여지라는 이유로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사람들, 20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장난삼아 죽인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어쩌지 못하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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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시설 및 부지사용에 관련된 문제점
ⅰ. 주둔지 결정 권한의 소재 문제
ⅱ. 유휴지 반환 문제
ⅲ. 무상공여 - 임대료 지급 문제
ⅳ. 기지 내 운영에 대한 불간섭권 문제
ⅴ. 기지 주변의 생활환경 저해 문제
4. 그 외의 관련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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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종합계획수립
- 공원조성과 연계하는 체계적 계획정비로 도시역량 강화
- 주민생활안정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성 격 : ㆍ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하는 종합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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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을 도입하며 27개 산업클러스터 조성, 2008년까지 180만평 산업단지조성과 공장총량제 완화, 파주의 통일경제특구 지정, 평택시의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첨단 61개 업종 허용,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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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 정비발전지구 등 규제예외 지역 지정시에 지구의 지정과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처리와 보상 문제를 함께 반영하여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과 과도한 지구지정을 위한 경쟁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결론
수도권 집중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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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지, 곧 미군이 한국 땅에서 군사기지 등의 핑계로 쓰고 있는 토지나 재산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약 8천만 평이 주한미군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땅의 값은 1997년 공시지가 환산으로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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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고, 미군 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보장되고, 협정 대상자에 대한 통관, 관세, 과세상의 특혜가 폐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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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곧 바로 불명예 제대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다. 살해당한 한국인 택시기사의 원혼이 죽어서도 안착하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는 것도 바로 이 행정협정 때문이다.
미군 공여지, 곧 미군이 한국 땅에서 군사기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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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지, 곧 미군이 한국 땅에서 군사기지 등의 핑계로 쓰고 있는 토지나 재산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약 8천만 평이 주한미군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땅의 값은 1997년 공시지가 환산으로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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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지, 곧 미군이 한국 땅에서 군사기지 등의 핑계로 쓰고 있는 토지나 재산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약 8천만 평이 주한미군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땅의 값은 1997년 공시지가 환산으로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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