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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9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촉진지구
19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특정지역
199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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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을 시민들과 함께 자축하기 위해 20일 시민회관에서 열릴 미2사단과 육군28사단 군악대의 한.미 합동 관악콘서트와 특별법 제정 경과보고, 7090세대를 위한 '가을로의 초대' 콘서트 등으로 꾸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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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가. 공여지 침해 관련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ㅇ 공여지 침해(미군 훈련장으로 제공된 구역에 경작을 하는 등 현상)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주한미군의 전투대비태세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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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일반적으로 신병을 유지한다. 그런 동안에도, 주한 미군은 모든 피의자들이 한국의 수사와 재판, 그리고 상소 절차에 출석시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5. 시설과 구역
1967년 이후, SOFA협정에 따라 과거에 공여 된 시설과 구역들 중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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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용 물자의 상당분을 한국에서 조달하며, 주월한국군 소요물자와 주월미군 및 월남군 소요물자 중 일정품목을 한국에서 조달.
▲월남 건설사업에 한국건설업체의 응찰을 허용.
▲차관규모를 크게 확대.
▲월남에 대한 상품과 용역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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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철수와 미국 영향력이 감소되고 중국 영향력이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 붕괴가 중국의 장기적 국가이익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21세기의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관계는 과거의 동맹관계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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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도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대남한 상호행위(서울의 의제 상정에 부합하는)에 의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단적으로 일방적인 양보를 하다가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꾸어 엄청난 요구를 하는 그러한 일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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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시한은 용산기지 이전협정 제 2조 제 3항에서 규정한 이전완료 시한 내에서 구체적인 토지공여시한을 정한 것일 뿐 용산기지이전협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서 새로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것이라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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