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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일반국제법상의 제재에 의한다.
Ⅴ.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협상 과제
첫째,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정확한 숫자에 관련한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에서의 발표한 미귀환 국군의 숫자가 과연 신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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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송환이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혹은 탈북자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판단과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입장에서 보면, 결국 북한사회 전체의 개방과 변화에 의해서만이 북한인권의 전반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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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현황과 실태』, 정책자료집 98-1.
김해근, 한국전쟁 당시의 포로송환 협정과 미국의 인도주의 정책,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김인걸 외 편저.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1998.
민경길, 한국전쟁과 포로송환 문제, 서울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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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1)반인권적 조항
1)찬양고무죄의 위헌성
2)불고지죄의 반인권성
(2)국가보안법의 존폐여부
나.미송환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인권
(1)납북자의 개념정의와 문제제기
(2)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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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 또한 관철시켰다4). 도대체 햇볕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남북정상회담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정부는 국군 포로 및 납북자 송환에 적극 나서서고 그 근원적인 귀환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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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납북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문제들도 분단이 초래한 비극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길은 통일에 있으며, 통일을 현실로 이끄는 것이 바로 남북교류협력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문화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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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납북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문제들도 분단이 초래한 비극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길은 통일에 있으며, 통일을 현실로 이끄는 첫 단추는 바로 대북안보의 확고한 정립이라 할 것이다. 앞서 언급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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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납북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문제들도 분단이 초래한 비극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길은 통일에 있으며, 통일을 현실로 이끄는 것이 바로 통일부의 사명일 것이다. 통일은 분단으로부터 비롯된 왜곡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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