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로가 북한당국으로부터 석방되어 민간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북한은 이들의 송환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미귀환포로는 이미 석방되어 포로의 신분을 견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시할 것이다.
Ⅴ. 향후 미귀환국군
|
|
|
없다. 따라서 일반국제법상의 제재에 의한다.
Ⅴ. 북한 미귀환국군포로의 송환 협상 과제
첫째,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정확한 숫자에 관련한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에서의 발표한 미귀환 국군의 숫자가 과연 신빙
|
|
|
미귀환국군포로의 법적 지위
1. 휴전협정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2. 제네바 제3협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
|
|
|
국군포로송환이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혹은 탈북자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판단과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입장에서 보면, 결국 북한사회 전체의 개방과 변화에 의해서만이 북한인권의 전반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
|
|
국군포로 현황과 실태』, 정책자료집 98-1.
김해근, 한국전쟁 당시의 포로송환 협정과 미국의 인도주의 정책,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김인걸 외 편저.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1998.
민경길, 한국전쟁과 포로송환 문제, 서울국제법
|
|
|
가.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1)반인권적 조항
1)찬양고무죄의 위헌성
2)불고지죄의 반인권성
(2)국가보안법의 존폐여부
나.미송환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인권
(1)납북자의 개념정의와 문제제기
(2)전
|
|
|
6.25전사자유해 및 국군포로 송환 현황과 대안
목차
1. 6·25전쟁 전사자 및 실종자
2. 북한 내 국군 전사자 유해
3. 국군 포로
4. 독일의 ’프라이카우프‘
1. 6·25전쟁 전사자 및 실종자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
|
|
|
Ⅰ. 개요
Ⅱ. 포로의 남북한시각차이
Ⅲ. 포로와 거제도 포로수용소
Ⅳ. 포로와 왕정시대 포로귀환
Ⅴ. 포로와 포로기
1. 북 이스라엘 멸망
2. 남유다의 멸망
참고문헌
|
|
|
아가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 또한 관철시켰다4). 도대체 햇볕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남북정상회담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정부는 국군 포로 및 납북자 송환에 적극 나서서고 그 근원적인 귀환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2
|
|
|
송환하였다고 강변하고 있고, 억류포로들이 현지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북한에서 장기간 생활하여 왔으므로 북한 주민이라고 주장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기구와 제3국을 통해 국군포로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