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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미란다 원칙의 유래
2. 미란다 판결
3. 우리나라 법상의 미란다 원칙과 관련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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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수사기관이 체포에 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한 후에야 비로소 소위 미란다고지를 한 경우 그러한 체포 행위가 적법하다고 보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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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독수의 과실이론
1.논점
2. 독수의 과실의 증거능력
(1)견해의 대립
(2)검토
2008도 11437판결
1. 문제의 제기
2. 판례의 태도
3. 사안의 해결
2007도3061 2012도13607 2012도13611
Ⅱ. 대상판결 1: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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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법 중의 하나는 법원이 위법수사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과감하게 부인하는 것이다. 미국의 미란다룰을 보더라도 법원의 판례는 수사현실을 현실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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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법칙을 도입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⑶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서 - 이부분은 앞에 국선변호에서 한 얘기와 동일
1) 피의자의 국선변호 - 국선변호의 확대
형사소송법은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만 국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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