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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적인가 아니면 배타적인가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이 조합에 따라 정부가 공급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두
가지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냈다. 이는 순수 민간재와 요금재를
제외한 공유자원과 집합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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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 대해 구분하고 공공재의 문제점 중 해결책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았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유형의 재화가 아닌 무형의 용역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달체계 자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재화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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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제
만이 계화를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외부효과나 자연독점의
문제는 비단 공공재 뿐만 아니라 민간재(사유채)에서도 존재한다. 공공재이
든 민간재이든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의사(willing to pay)를 공
급비용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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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을 마련할 의무가 없는 지원금을 뜻하며, 이와 같은 무대응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그림12-1]을 이용하요 설명할 수 있다. 이 그래프에서 수평축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특정 지방정부의 지방공공재를 나타내고 수직축은 민간재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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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담당케 하되 정부가 직접 공급자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쿠폰을 주어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인 증서교부도 예산절감에 다소 이바지할 것이다.
(7) 재정지원(grants) : 준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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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구분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민간재 (사용재사적재)
시장기구에 의해 생산되는 정상재
요금재 (준공공재)
유료TV, 유선TV, 고속도로, 덕수궁
<비배제성>
공용재 (준공공재)
지방공공재(도로소방), 공유재산(낚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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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민간재는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공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공급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의 안정성, 규격기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한 사회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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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에게 세제상의 혜택 저가융자 대부보증 등을 제공하여 서비스가 생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특정재화의 가격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다. 생산자는 민간기업, 서비스공급 결정자는 정부이고 비용 지불자는 소비자이다.
⑦ 증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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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난과 지방자치의 심화에 직면하여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참고자료 : 재화의 종류
비경합성(비분할성)
경합성(분할성)
비배제성
공공재(집합재)
공유재
배제성
요금재
민간재
도시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는 좁게는 비경합성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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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자율영역에 맡겨두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최근의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물론 교육만은 시장재가 아닌 만큼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과 사회정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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