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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안 사업으로 시작한 '민자사업 1세대'이기 때문이고, 민간투자법이 인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증언한 민자사업의 '으뜸가는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위 사업이 BTO의 사업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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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이후의 민자유치개선과제(서울, 한국건설교통부2000)
이규방외, 인프라 시설의 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연구(서울, 국토연구원, 2000.12)
이규방외,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표준실시협약(안) 지침수립연구(서울, 국토연구원, 2000.6)
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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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에 의해 2,200억원의 자본으로 설립된 한국인프라투융회사는 증권투자 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서 SOC사업에 대한 지분참여, 융자, 융자주선, 보증, 채권매입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Ⅷ.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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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ⅰ) 보증대상
·보증대상 기업
산업기반신용보증의 대상기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무관청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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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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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선 과제 「민간투자법」의 쟁점과 보완 사항 김현아 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동향 제52호 10~16page, 1999
수익률의 상한선과 함께 하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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