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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쌍방의 자금에 의해 설계, 건설, 유지관리, 운영을 행하지만 사업의 운영은 민간이 주도한다.
<표4-2> 일본의 민간사업 추진현황
제 5장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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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제1절 비무장지대의 운용실태
제2절 설악 지역 및 금강산권 지역의 운용실태
제3절 자원개발의 문제점(DMZ, 설악, 금강산권 지역)
제4장 통일에 대비한 관광자원 개발방안
제1절 관광자원개발의 기본원clr
제2절 접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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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에 의해 99년 12월에 2,200억원의 자본으로 설립된 ‘한국인프라투자금융회사’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서 SOC사업에 대한 지분참여, 융자, 융자주선, 보증, 채권매입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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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성공업지구법 등 국내법령 검색
www.dbpia.com - 각종 논문 검색
www.kdi.re.kr - 대북관련 설문 조사
www.kiep.go.kr - 대북관련 정보 조사 Ⅰ. 서 론 1
1. 연구추진 배경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본 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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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의 투자현황과 지방재정 자립도 비교
ⅲ. 역차별에 대한 논란 (한나라당 발표자료)
④ 이분법적 사고
⑤ 기회주의
⑥ 정경유착
2.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한 개선방안
① 대통령 일인 중심의 통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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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마련, 주택ㆍ플랜트 건설 등의 특정사업에 금융자본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PFV) 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이 법은 입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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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대중국 투자의 성과는 기대만큼 좋은 성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고, 정책의 일관성 결여, 정책 창구의 난립,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외국인에 대한 내국민 대우 미비, 금융 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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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북한의 경제특구 지정
2. 구체적 자금조달 방안 강구
3. 국내 법․제도정비 및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필요
4. 합리적인 노무관리 체제 확립
5. 외국자본의 참여방안 마련
5. 환경친화적 개발방식 도입
V.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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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
개발제한구역의 전면적인 조정 및 해제를 추진하고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농지규제도 대폭 해제
[6]참여정부(2003년이후):계획적친환경적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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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도시화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1) 경부축의 발전구조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단선축 상에 인구와 산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서, 경부축 상의 도시들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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