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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유
제2편 어음법
제9강 유가증권 일반론
제10강 어음행위
제11강 어음행위의 대리와 어음의 위조·변조
제12강 어음의 발행
제13강 배서
제14강 지급과 상환청구
제15강 어음상 권리의 소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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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은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육 칠조). 민법 제육 칠조는 차용물 반환에 관한 규정으로서 소비대차는 물론 준소비대차의 경우도 인정된다(어문각「대법원민사판례집」(삼)상 p삼육육, 일구육이, 오, 이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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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수익자에게 그러한 자력이 없으면 가액의 반환도 불가능하게 된다. 민법은 이와 같이 수익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손실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두었다. 즉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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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력의 제한
(3) 소유권 보호에 있어 점유이탈 원인에 따른 구분의 완화
4. 로마법의 영향
(1) 로마법의 동산소유권 보호
(2) 게르만적 요소의 유지
(3)자유의사에 의한 점유이탈에 관한 법규정
(4) ALR의 법률구성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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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범위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소개수수료, 설계비,연체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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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 (공평의 관념)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현행민법 시행일 (1960년 1월 1일 전)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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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168조(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따라 정하여 진다.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지급 가능여부를 문의한 사실만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시효가 완성된 퇴직금 청구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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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아니한 채 사용승인전 입주한 수분양자
다. 하자담보 추급권의 귀속문제
(3) 하자보수 보증금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병행제기
(4)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관련
3. 하자의 내용
(1) 주택법상 하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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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제614조 참조) 이는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임차권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②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의 상속에 관한 특칙에 두고 있다.(주임법.제9조)
(3)임대차 종료의 효과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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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본래의 급부는 대용급부로 변경되고, 그 후에 본래의 급부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으로 되더라도 채무자는 대용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대용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대용급부를 할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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